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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우리나라의 FTA에 따르는 경제적효과분석과 추진방향

등록일 2004.07.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FTA에 따르는 경제적효과분석과 추진방향

목차

*머리말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
*우리나라와 일본의 FTA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FTA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FTA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FTA

본문내용

*머리말

오늘날의 세계 경제질서는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주의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역통합에 따르는 무역 및 투자 확대, 지역안보체제 구축 등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역주의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일본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2002. 1월)하는 등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의 교역시 역외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 및 투자장벽에 직면하게 되어 향후 수출 및 해외투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으로 FTA 체결 등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FTA는 교역확대, 경제성장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는 무역적자 확대나 특정산업에 대한 피해도 유발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FTA 협상이 이미 체결된 칠레를 제외한 현재 논의단계에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태국을 대상으로 FTA 협상과정과 FTA 체결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한 후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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