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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우리나라 FTA 정책 현황

등록일 2004.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I. 서 론
(1)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동향
(2) FTA의 이익과 손실
(3)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II. 본 론
(1) 우리나라의 FTA정책
(2) 한-칠 FTA
(3) 한-일 FTA
(4) 한-미 FTA
(5) 한-태국 FTA
(6) 한-뉴질랜드 FTA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 세계 통상 환경에 있어 주요한 변화로서 개방화 및 자유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세계경제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할 것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향후 정밀 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의결하였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 추진전략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지적해왔다.
이렇게 주장되는 이유는 정인교 KIEP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전략』에서 “미국과 EU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역주의가 확대․심화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채, 다른 모든 국가들이 전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는 최소 매년 1.33% 포인트 성장 감소와 344억 달러의 수출 감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최낙균,『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정인교,『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이진희, ‘American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 focused on Korea-Chile FTA', 2001
정인교,『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
정인교,『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http://www.mocie.go.kr
http://www.ktc.go.kr
http://www.kita.go.kr
http://www.usi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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