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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낙태에 대한 조명 -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현행실정법의 이중성과 현실과의 괴리문제

등록일 2004.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낙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현황
3. 현행 우리나라의 낙태규정
(1) 형법
1) 자기낙태죄
2) 동의낙태죄
3) 업무상 낙태죄
4) 부동의 낙태죄
5) 낙태치사상죄
(2) 모자보건법
1) 일반적 적응요건
2) 개별적 적응요건
① 의학적 적응
② 우생학적 적응
③ 윤리적 적응

Ⅲ. 낙태입법에 대한 논쟁
1. 낙태죄의 보호법
(1) "태아의 생명 신체" 라는 설
(2) "일부의 생명 신체" 라는 설
(3) "태아의 부(父)" 라는 설
(4) "국가"를 법익으로 보는 설
(5) 풍속적이익(일반도덕)을 법익으로 보는설..7
(6) 학설의 비판
2. 태아의 생명권에 입각한 낙태입법
(1) 헌법상의 태아의 생명권
(2) 민법상의 태아의 생명권
(3) 형법상의 태아의 생명권
(4)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입법
3. 임부의 자기 결정권에 입각한 낙태입법

Ⅳ. 절충적 경향의 두 가지 해결방법
1. 기간해결방식 : 미국의 현행낙태규정
2. 적응해결방식 : 독일의 현행낙태규정
3. 일반적인 경향

Ⅴ.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낙태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낙태입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먼저 낙태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본 다음, 낙태입법에 있어서의 논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 3장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낙태를 범죄로 보는 전통적인 분석을 검토해보고, 제 4장에서는 '모자보건법상'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낙태를 인정하고자 하는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이 두 쟁점의 타당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우리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낙태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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