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행정] 부정부패

등록일 2004.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조별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Ⅱ. 법조계의 부정부패
1. 문제의 제기
2. 변호사 수임비리 사례
3. 법조계의 부정부패망
4. 부정부패 구조망의 특성
5. 법조계의 부패방지 방안
6. 맺음말

Ⅲ. 결론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Ⅱ. 법조계의 부정부패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정부의 부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하여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나 부패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울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패가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패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능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부패에 대한 분석과 처방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지 모르며, 아직도 그러한 사고에 의해 행동하는 자들이 적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장기적으로는 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패망으로 몰고 간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듯 현재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비해 부패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증가하여 고위 정치인과 경제인의 부패와 고위직 및 중하위직 행정공무원의 부패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의사 및 법조인 등 전문가의 부패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지난 1997년 의정부 법조인들과 1998년 대전 법조인들의 비리와 부패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을 당시 국민들은 매우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법조인들의 비리와 부패를 바라보았다.

참고 자료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출판사 2001년
MBC PD수첩..1999년 2월2일 (351회) '이종기 리스트' http://www.imbc.com/sisa_docu/pd_book/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index.html
전국 공권력 피해자 연맹 http://www.yesno.or.kr/
부패방지위원회 http://www.kicac.go.kr/
이은영 박원순 부패추방 어떻게 하나 나남출판사 2002년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