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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조계의 역사] 법은 누구 편인가를 읽고

등록일 2004.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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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나라와 체계를 달리 하는 미국은 사법권이 대법관과 연방의회가 창설하는 하급법원에 귀속된다. 특히, 대법관은 상원의 인준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수반’들은 자신들의 정책에 가장 동조하는 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대체의 경우 상원은 신속하고도 질서정연하게 대통령의 임명을 인준했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의 법 역사 속에서 정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그 길을 달리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헌법, 법률, 선판례등에 의해 구속되는데 어떻게 대법관들의 경제적 강자나 약자에 대한 취급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나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는 ‘법률 해석’에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관들은 어떤사건에 있어서나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를 판결에 반영하는 지극히 광범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약자와 강자간의 거리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빈부 문제는 역사이래 가장 오랬동안 거론되어 왔고 또, 프랑스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이러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갈등에 의해 한꺼번에 폭발함으로써 역사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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