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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효순이 미선이 사건)

등록일 2004.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왜 미선이 효순이 공동수업을 하는가?
사건 및 투쟁 경과
<1차시 수업 지도안과 자료 >
여중생 사건의 진상-효순이 미선이를 살려 내라.
<2차시 수업 지도안과 자료 >
소파(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와 주한미군이야기
자료1~7
보충자료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본문내용

SOFA 체결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미군측에 1차적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것은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이 처음이다. .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미군당국은 범죄가 발생하면 곧바로 한국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내오고, 그에 따라 90% 이상 포기해 왔다

이렇게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율이 낮은 것은 본 협정에 재판권 포기에 관한 호의적 고려에 대한 조항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합의의사록에 ꡒ한국은 미측의 1차적 재판권 포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다ꡓ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미군당국은 한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단지 호의적으로 고려하기만 하면 되지만, 한국당국은 미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이 있으면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SOFA와 비교되는 NATO협정의 경우 상대국이 그러한 권리 포기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포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는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협정과 미일협정에서는 포기를 요청하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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