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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신용불량자의 도덕적해이

등록일 2004.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서론 1

본론 1
1.신용불량자 급증의 심각성 1
(1)삶의 질의 급격한 저하 1
(2)사회불안의 심화 2
(3)자원의 낭비를 초래 2
(4)잠재적 성장기반의 잠식 2
(5)재정 부담의 가중 2
(6)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금융시장의 혼란 2
2.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 3
(1)내수진작 정책에 의한 과다한 신용공여 3
(2)금융이용자 보호제도의 미비상태에서 규제완화 3
(3)금융기관의 과당경쟁과 감독 미비 3
3.신용불량자의 발생이 일부 금융기관에 집중 4
4. 신용 불량자에게 도덕률의 잘못된 적용 5
5.인본주의 철학의 재정립 5
6.철저한 실태파악 5
7.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정립 6
8.시장원리에 따른 선별적 처리방안 6
(1)신용불량자제도의 개선 6
(2)특수목적회사의 활용 7
(3)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적 비용부과 7
9. "버티면 된다" 도덕적 해이 우려 7
(1) 신용불량자 감축효과 미지수 7
(2)도덕적 해이 가능성 8
(3)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문제다. 8

결론 8

본문내용

서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제도가 단기간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바람에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이 전망했였다. 현재의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데다 오는 9월 실시 예정인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었다. 민간자율과 법적인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신용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 수단이 개인파산제도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개인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방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법률상담 서비스의 경우 최근들어 채무자들에게 면책율이 높은 파산제도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체가 나타났지만 그 역할은 아직도 미흡하다. 다중채무자만을 지원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채무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의 실태가 어느 시점까지 다가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책을 간구해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1. 7월2일 코엑스 컨퍼러스 센터에서 열린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포럼의 자료
2. 은행 연합회(http://www.kfb.or.kr)의 자료 참조
3.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 최공필 외 지음 | 한국금융연구원 | 2004/03 출간
4. [신용] 신용불량자 뛰어넘기 -| 정춘영 지음 | 인디북 | 2003/07 출간
5. 한국경제 2004-05-31일자 신문
6.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참조
7. 제정경제부(http://www.mofe.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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