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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채권법 레포트 소비대차

등록일 2004.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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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2.소비대차의 성립
3.소비대차의 효력
4.준소비대차
5.대물반환의 예약

본문내용

Ⅰ. 서설

1. 서
(1)의의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598)
이러한 소비대차의 대상은 금전 뿐만 아니라, 쌀이나 보리와 같은 대체물이 될 수 있다. 백미를 대여받음에 있어서 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당사자들의 합의 아래 현물 대신 그 당시 시가가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현물의 현실적인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 이익을 얻는 다면 그 대차관계가 백미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2)법적성질
(가)낙성계약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Ⅳ)」, 박영사,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노종천, 「채권법강의」, 형설출판사, 2001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200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유정수외 2인, 「정답이 씨익~웃는 법원직 민법」, 고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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