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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각 정당별 사회복지 공약 평가

등록일 2004.07.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교수님에게 A+ 받은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사회복지 일반과 정책기조
2.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대응
3. 빈곤문제와 공적부조
4. 국민연금 제도 개혁
5. 의료보장
6. 사회복지서비스
7. 경남지역 사회복지 공약

Ⅲ. 결론

본문내용

17대 총선의 각 정당별 공약 평가로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각 정당의 사회복지분야의 공약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치열한 문제인식과 원인분석 없이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그럴듯한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비전, 방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결여되었다. 이는 선거의 지형이 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선거공약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분야가 주변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당간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정당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선성장 후분배', 사회복지에 있어서 시장 및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전통적인 가족의 강조, 경쟁과 효율성 등을 중심에 두고 있다. 자유민주연합은 정책기조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동일하지만, 국가역할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인지, 정당 자체의 입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셋째는 복지정책 부문간에도 관심의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적은 반면에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복지에 대한 공약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인터넷 참여연대 자료실 http://www.peoplepower21.org/library/library_list.ph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 비교 http://epol.nec.go.kr:9417/
2004 총선시민연대 http://www.redcard2004.net/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새천년민주당 http://www.minjoo.or.kr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자유민주연합 http://www.jamin.or.kr
민주노동당 http://www.panga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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