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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형법] 한국사회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

등록일 2004.07.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

목차

Ⅰ. 序

Ⅱ. 한국사회의 아동학대 실태(통계적 현황)

Ⅲ. 개별적 아동학대사례 / 아동학대에 대한 현행 법률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
1. 사례
2. 현행 아동학대관련법률과 이에 따른 법적해결절차

Ⅳ.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 사회적 긴장 이론과 차별적 접촉 이론을 중심으로

Ⅴ. 아동학대에 관한 현행 해결방침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형사정책의 방향
- 피해자학적 접근

본문내용

Ⅰ. 序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가 하나의 범죄로 인식되어 국가적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 일이 아니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는 그 이유여하와 정도를 불문하고 체벌이라는 미명하에 아동의 훈육을 위해 지극히 정상적이고 온전한 행위로 받아들여져 왔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가하는 벌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간주되고 정당화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일상적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모두 위법한 범죄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 고유의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체벌은 허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체벌문화에 대한 허용이 아동에 대해 가해지는 모든 인권 침해적 행위를 묵인해버리는 무조건적 허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설마 해를 끼치기야 하겠냐는 안일하고 단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라는 공간이 아동에게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무법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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