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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형법] 성매매와 공창제도

등록일 2004.07.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

목차

Ⅰ. 序
Ⅱ. 한국성매매의 역사와 현황
Ⅲ. 성매매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
Ⅳ. 성매매행위근절의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
Ⅴ.성매매에 대한 대책
Ⅵ. 結論

본문내용

Ⅰ. 序

가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유리 틈에 수북이 꽂혀 있는 명함들을 보게 된다. 대부분은 그리고 버젓이 전화번호도 적혀 있다. 스포츠 신문 등을 펼쳐 보아도 비슷한 광고들이 지면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들 광고들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라도 성매매행위를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다.(윤락행위등방지법제4조)그런데 어떻게 신문지면에 광고를 할 수 있을까? 경찰이나 검사는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인가?물론 이따금씩 신문이나 TV를 보면 윤락행위를 알선한 업주들이나 성매매행위를 한 여성들이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는 청량리588이니 미아리 텍사스촌이니 하는 집창촌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현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실로부터 나의 의문은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 박성종, 『한국의 매춘』(서울, 인간사랑, 1994)
☞ 윤일웅 , 『매춘: 전국사창가와 창녀실태』(서울, 동광출판사, 1987)
☞ 한겨레21 〔이슈추적〕2001년 7월11일 367호
☞ 변화순·황정임,「산업형매매춘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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