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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협력사례 (전주시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4.07.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시간에 제출한 레폿입니다.
제가 전주에 연고가 있는 관계로 전주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쓴 레폿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전주시장과 전주시회와의 협력 사례
1. 2002 전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협조
2. 자동차 보험 지역차등화 방안 철회 촉구를 위한 범도민 대책 위원회 구성
3. 수의계약을 5백만원 이하로 낮추었다.

Ⅲ. 결론
1. 제도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지방의회)와 집행기관(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을 1개의 기관이 통합 관장하는 지방정부 형태를 채택하는 기관통합형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논의될 여지가 별로 없지만, 양 기관을 분립시켜 상호 견제토록 하는 기관대립주의 형태의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논란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결기관)와 자치단체장(집행기관)이 분립되어, 상호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각각 자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강력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의한 입법권과 집행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통하여 어느 한쪽의 권력적 전단(專斷)을 방지하는 동시에 분업과 통합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주민복지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상호간의 모든 관계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 의회이고,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이 단체장이라는 기본적 지위에서 파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에 있는 양 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라는 것이 지방의회 측에서는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이 되고, 자치단체장 측에서는 재의요구권 · 선결처분권 · 의회해산권으로서 표방될 수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과 선결처분권은 보통 일방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권과 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쌍방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 (사) 지방의회발전연구원(1999),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대의회 관계 개선방안-
2. 전주시 의회(1998), 전주시의회보 제3호
3. 전주시 의회(1999), 전주시의회보 제5호
4. 전주시 의회(2003), 전주시의회보 제8호
5. 전주시 의회(2002), 제6대 의정백서, 전주시 의회
6. 한국자치발전연구원(2004), 월간자치발전 1월호~5월호
7. 한원택(2002), 지방행정론(제4판) 범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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