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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재정조정론

등록일 2004.07.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성(지방재정의 격차)
3.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시행하여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 자치단체별로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 재원조달 능력과 재정수요의 차이 등에 의해서 지역 간 재정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극복하고 지역간의 편재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의 지방이양, 새로운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의 확충, 그리고 이번 글에서 살펴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먼저 지방재정의 개념과 중앙과 지방과의 재정격차 그리고 자치단체들간의 재정격차와 재정자립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인 지방재정조정제와 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②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③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재원이전장치이다.

참고 자료

1.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 충주산업대학교:행정학과, 이승녕(1997)
2. 「한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한지호(2002)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과 국가차원의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아태경제 학회, 나성린외 3명(2001)
4. 「자치재정권과 지방자치」, 단국대 사회학부 교수, 조명래
5. 「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충주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강영구(1997)
6. 「지방분권재정의 패러다임과 발전과제」,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김동완
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한봉기(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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