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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제도

등록일 2004.07.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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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목적 제시
(2) 이탈리아 자치 행정단위 분류

2. 본론A - 이탈리아 지방자치의 역사와 특징

3. 본론B - 지역별 자치 현황
(1) 문화적 자치 수준
(2) 정치적 행정적 자치 수준
(3) 재정적 자치 수준

4. 본론C- 지역사례 연구, 권한 이양의 실태를 중심으로

5. 본론D- 2001년 헌법 개정과 이탈리아 지방자치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연구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미성숙된 면도 있지만 역사적이나 지역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또한 그 폐해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인 지역과 지역 간의 조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동반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지도아래 각 지역별로 행정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자립도와 자치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나 지방우월주의로 변질되어 중앙정부로터 재정자립과 권한이양이라는 목표에만 치중되어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자국적인 시스템의 개선 이외에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 도입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색이 다르면서도 중앙정부 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다는 점(1970년 시행)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이탈리아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유용한 점이 많겠다. 특히 성공사례가 일컬어지는 에밀리아 로마냐 주(Emilia Romagna)와 알또-아디제 주(Alto-Adise)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이탈리아 지방자치와 시민적 전통≫, 로버트 D. 푸트남 저 안청시 옮김
◎ <이탈리아 지방자치와 분권화 -역사적 조망->, 김수진(이화여대)
◎ <이탈리아 지방자치제도의 비교연구>, 김종법(한국외대)
◎ <탈냉전시대의 보수지배: 이탈리아의 보수지배체제의 재편>, 김수진
◎ <이탈리아의 제2공화국의 정치적 쟁점과 개혁정치>, 정병기
◎ 이탈리아 헌법 제 2조의 변경내용 참고
◎ 정병기 선생님과의 인터뷰
◎ http://www.crs4.it/Letteratura/Costituzione.html,
http://www.uni-wuerzburg.de/law
http://www.oefre.unibe.ch/law/icl/it00000_.html
◎ 에밀리아 로마냐 주정부 홈페이지, 뜨렌띠노 알또 아디제 주정부 싸이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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