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민법총칙] 민법총칙 시험자료

등록일 2004.07.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총칙 1부 기말고사 시험자료 입니다..^^

목차

<1.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2.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4. 법인의 정관변경>
<5. 주물과 종물>
<6. 동산과 부동산>

본문내용

<1.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Ⅰ. 序
1. 필요성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쪽의 일방적인 취소권 행사에 따라 확정 또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므로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상대방 보호제도
상대방 보호제도로는 단기소멸시효, 법정추인,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 등이 있다.

Ⅱ. 本
1. 단기소멸시효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소멸된다.
2.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추인한 것으로 본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3. 최고권
(1) 의의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 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재촉하고 일정기간 대답이 없으면 취소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요건
문제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지적하고,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하겠는지의 확답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