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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무해통항권

등록일 2004.07.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Ⅱ. 무해통항권의 구성요건
1. 통항(제18조)
2. 무해

Ⅲ.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법령제정권
2. 항로대 및 통항분리제도의 설정권을 가진다.
3. 과징금의 징수 금지 의무가 있다.
4. 집행, 사법 관할권
5. 군사적 안전보장을 위해서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6. 형, 민사재판권

Ⅳ. 군함의 무해통항권

본문내용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국가는 국제법의 의무로 무해통항권을 인정해야 하고 모든 국가는 무해통항권을 향유할 수 있다. 17세기까지는 다른 나라의 영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이는 영해를 영역주권의 소유물의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었다. 그러다 19세에 자유무역주의와 공해자유의 원칙이 성립되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국제통상의 촉진을 위해 영해는 공해만큼은 자유롭지 못해도 무해한 조건내에서는 통항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무해통항의 개념이 나오게 된다. 이는 결국 연안국의 이익과 기국의 이익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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