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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 세법상 세목별 주요판시 사항

등록일 2004.07.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정교하게 제작한 자료 입니다.

목차

Chapter 1 취득세
Part 1.1 취득세의 의의
Part 1.2 2000두58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Part 1.3 2000두70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Part 1.4 2002두20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Chapter 2 등록세
Part 2.1 등록세의 의의
Part 2.2 2001두328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Part 2.3 2001두5316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Chapter 3 재산세
Part 3.1 재산세의 의의
Part 3.2 2000두907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Part 3.3 2000두907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Chapter 4 종합토지세
Part 4.1 종합토지세의 의의
Part 4.2 2001두5101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Part 4.3 2000두985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Chapter 5 기타 지방세
Part 5.1 지방세의 의의

Chapter 6 양도소득세
Part 6.1 양도소득세의 의의
Part 6.2 93다15267 (양도소득세)

Chapter 7 상속세
Part 7.1 상속세의 의의
Part 7.2 96다44839 (지분금)

Chapter 8 증여세
Part 8.1 증여세의 의의
Part 8.2 86다카2634 (증여)

Chapter 9 기타 국세
Part 9.1 국세의 의의

Chapter 10 결론

본문내용

Part 1.1 취득세의 의의
취득의 개념이란 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잔금을 지급하거나 사용, 수익 하거나 또는 인도 등 지배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하는 사실적 요건을 갖춘 경우와 실질적 요건은 갖추지 못하더라고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완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취득한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재산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입니다.
다음의 Part 에서는 취득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 판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 1.2 2000두58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시점 및 적용법령
[2]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임대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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