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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사금융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

등록일 2004.07.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금융(private financing)이란
2. 우리나라의 사금융 시장 현황
<참조자료>
■ 사금융 피해자 평균금리 251% [매일경제신문]
3. 사금융 관련 실제 사례
① 사금융 대출(보증인) 관련 사례
② 인터넷 대출 피해 관련 사례
③ 채무 변제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의 사례
④ 수수료나 선이자를 미리 받고 잠적한 경우의 사례
⑤ 사채 상환후에도 또다시 상환의무를 요구하는 사례
⑥ 차량 담보로 강탈당한 사례
⑦ 친· 인척 등 관계인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사례
<참조자료>
■ [관련 기사] 중소기업, 두번 운다!
■ [관련 기사] 서민 '목조르는' 사금융
4. 사금융 피해의 일반적 유형과 대응 요령
<참조자료>
■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02-3786-8655~8)로 신고하라
['3000만원 이하' 빌렸을 때 이자율 연66% 넘으면 불법…]

본문내용

4. 사금융 피해의 일반적 유형과 대응 요령
① 실제 내용과 다른 계약서=예컨대, 200만원을 월 10% 이자로 대출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월 5% 이자에 빌린 걸로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이는 대부업자가 나중에 이자율 제한(연 66%)을 피하면서 부당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② 보증인 외 친인척 인적사항=대부업자들이 나중에 채권 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와 보증인 이외의 개인정보 요구는 불법이다.
③ 저 신용자 대상 대출중개업체=신용불량자나 신용이 낮은 이들로부터 선수금이나 작업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거나 고가의 상품을 끼워 팔고 달아나는 사기업체가 대부분이다. 부득이 중개업체를 거칠 경우, 선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실제 대출 금융기관과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카드 연체 대납업체=카드연체 대납업자들은 카드대금을 대납한 뒤 사용이 가능해진 카드로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고리의 수수료를 뜯거나, 할부 한도를 이용해 불법자금 융통행위(카드깡)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용카드를 빌려 주고 받는 행위를 하면 쌍방이 처벌된다.
⑤ 연 66%를 넘는 이자 요구=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 원천 무효다. 사례금, 수수료, 연체이자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단 담보설정비용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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