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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SOFA협정에 관련하여...

등록일 2004.07.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제법 SOFA에 관련하여 실제사건을 중심으로 다룬 좋은 국제법 자료입니다.

목차

* 여중생 사망 사건 그후.. 재판이 종결되고...
* 사건의 전말
Ⅰ.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1. 사건 발생
2. 미군 대처와 국내 반응
3. 미 군사법원 재판
Ⅱ. 사건의 문제점
Ⅲ. 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Ⅳ.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하여...
Ⅴ. 개정해야 할 한미
Ⅵ. 위의 기사내용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Ⅴ. 개정해야 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한미간의 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과 부속문서로 구성되며, 1966년 체결되어 1967년 발효된 이후 1991년, 2001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협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재판권의 일반원칙으로써 미군당국은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미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대한민국 당국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해진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동협정 제22조 1항 참조). 즉, 원칙적으로 미군과 대한민국은 모두 형사재판권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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