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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 기업형태에 관하여

등록일 2004.07.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업형태를 세부적으로 논술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익사업이란 전기·철도·통신·수도 등의 사업과 같이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설비 내지는 염가로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익사업이 기업형태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즉, 공익사업은 공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기업으로서도 그 운영이 가능하므로 그것을 반드시 공기업과 같은 뜻으로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편 공익사업은 그 독특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질을 지니는데. 이를 공익사업의 공공적 특질이라 부른다. 첫째 공익사업은 사회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시라도 그 보급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는다. 둘째 공익사업은 그 시설이나 운영에 방대한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기업에 의한 불필요한 경합이나 이에 따르는 손실을 피하여 자본력이 큰 특정기관에 독점시킬 필요성이 잇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갖는다. 셋째, 공익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공공성과 독점성 때문에 정부내지 지방공공 단체의 직영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통제성을 갖는다. 이와 가팅 공익사업은 공주으이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 만큼 그 요금은 일반공중이 빈부의 차나 사회적 계층의 차별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용이하게 편익을 얻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될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데 이를 공정합리요금의 원칙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상법 및 각종 기업관련 자료
인터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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