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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성과사회] 간통죄( 姦通罪 ) 레포트

등록일 2004.07.06 파일확장자훈민정음 (gul)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과사회를 들으면서.. 레포트를 작성하여 A+ 받은
자료 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사전적정의 부터..법률, 사회의
이슈 기사거리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서론
1) 간통죄란?
2) 간통죄 법률 및 고소 관련
3)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2. 본론
1) 역사적 맥락으로 살펴본 간통의 사회학
2) 간통죄 처벌에 관한 논쟁
3)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견
4) 간통죄에 관한 기사

3. 결론
1) 간통죄 기사에 대하여..
2) 전반적인 간통죄에 대한 나의 생각 (총론)

본문내용

1. 서 론

1) 간통이란 무엇인가?
우리 나라는 간통죄를 형법 중 '풍속(風俗)을 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 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한다.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범죄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이며,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다.사회에서 흔히 외도라든지
오입이라든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법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바로
간통죄가 되는 것이다.


2) 간통죄 법률 및 고소 관련

A. 배우자라 함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한다.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그중 일방의 외도를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http://www.iwomen.or.kr/el_bbs/bbs.php?bn=5&fn=1&sb=00&tn=1018&wo=w03
http://law.lawok.net/d51..htm
http://100.mym.net/100_view.mym?id=1019380
http://myhome.naver.com/joori2/2-5.htm
http://newsmaker.kyunghyang.com/society/n386c14.htm
http://www.khan.co.kr/newsmaker/society/n386c16.htm
http://www.brotherch.com/home/happy/129.htm
http://kt84net.hihome.com/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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