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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 4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등록일 2004.07.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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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0년 5월부터 입법을 추진해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금년 한 해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2003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토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적 용지가 크게 부족하여 국토개발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필요한 도시용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 4차 국토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계획의 기본이념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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