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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친족법 ] 민법 제 840조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4.07.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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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
(2) 民法 제 840조상의 이혼원인에 관한 論議
(3) 이혼 실태 분석
(4) 민법 제 840조상의 이혼원인규정에 대한 비판 및 결론(사견)

본문내용

⑴序

현대가족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가족을 해체하는 이혼의 증가이다.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혼당사자인 부부에게는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혼이 불행한 결혼생활의 마지막 돌파구라는 긍정적인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현대가족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제도나 기능 측면의 의미가 더 강했는데, 현대에는 제도적 가족에서 우애적 가족으로 변화하여 가족원간의 애정이나 평등을 더 중요시한다. 따라서 부부사이의 애정이 상실되고 불행해진 결혼생활을 그냥 참고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이를 청산하고 새로이 재출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다른 가족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점차 이혼을 허용하는 단계를 거쳐 이혼의 자율화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특히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다. 조선시대에는 가부장적인 가족특성으로 인하여 부(夫)나 부가(夫家)에서 일방적으로 처(妻)를 축출하는 이혼만이 있었고, 그러한 유습(遺習)으로 인하여 근대까지도 남편에 의한 강압적 형태로 아내가 이혼 당하는 관습이 있었다. 남성중심의 이러한 이혼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길러진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 3판
논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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