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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이라크 전쟁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

등록일 2004.07.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序論
1. 들어가면서
2. 문제의 제기
3. 적법성(legality)과 정당성(legitimacy)의 문제

Ⅱ. 미국무력사용이 예방적자위권에 해당하는지의 與否
1. 자위권의 일반적 의미
2. 문제제기
3. 미국의 태도
4. 문제해결

본문내용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의 예외로서는 同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의 행사와 제7장에 규정된 안보리의 결정으로 인한 집단적안전보장제도 그리고 제8장의 지역적협정이나 기구가 안보리의 수권에 의하여 무력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위의 집단적안전보장제도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53조 제1항 후단 및 제107조의 국적국 관련 조항은 이미 死文化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論外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同 헌장 제2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예외, 즉 '자위권'의 행사와 '집단적안전보장제도'이외의 무력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해석도 이루어질 수 있다. 同 헌장 제2조 제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또는 ‘인민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에 근거한 무력사용과 같이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지 않고 또한 유엔의 목적과 양립 가능한 방법으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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