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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성매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록일 2004.07.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본 연구는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것으로, 현행 성매매 관련법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윤방법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 올 해 국회에서 통과된 성매매관련법을 구 성매매관련법과 비교하며,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나 문제를 해결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적 대응방안과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을 생각해보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를 위해선 성매매 관련 법들과 관련 통계치가 수록된 정부간행물들, 성매매 관련 실태, 복지서비스 등 선행연구 결과들을 참고했다.

성매매 관련 04년 중반 시점까지 확실한 정보수록
완벽한 보고서

목차

序 論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本 論
본론Ⅰ.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폐지주의 입장
본론Ⅱ. 우리 나라 성매매 산업의 유형 및 특징
본론Ⅲ. 현재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
1) 성매매 관련 법의 변천사
2) 관련 부처
3) 사회복지서비스정책
4) 성매매 관련법 - 윤방법을 중심으로
본론Ⅳ. 성매매 관련 법 적용현황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Ⅴ. 성매매 관련법에 따른 시설보호 및 상담 관련 문제점
본론Ⅵ. 개정된 성매매관련법 주요 내용 및 윤방법 과의 비교

結 論

본문내용

序 論

1.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맞춰져 이야기되어 왔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포주, 삐끼들에게 착취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소설에서나 있는 듯한 이야기로 혹은 여성들 역시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다만 이들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몇몇 여성운동가들의 활동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졌을 뿐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속칭 ‘쉬파리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안에 있는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의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착취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강영수(1988),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용산역 주변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강영란(1988), 「윤락여성보호시설사업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강진철(1999), “매매춘”, 「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편, 1999하반기 제16․17호 합본호, 동성출판사.
김명숙(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정은, 윤영숙, 서명선(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종성(1994), 「한국의 매춘」, 인간과 사랑.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송연순(2001), ‘청소년보호시설의 성매매대상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현황 토론문’
한국여성개발원(2001) 「성매매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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