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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

등록일 2004.07.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본문내용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것들이 장애인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계단 난간 형태의 레일을 부착해 이동하게 하는 고정형 리프트, 간이형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수직형 리프트,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나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 - 30 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2001년 1월에 발생한 오이도역의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다. 수직리프트와 고정형리프트 이외에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체 지하철 역사 366곳 중 21.3%인 7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실태와 더불어 이와 같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법적·제도적 문제,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오혜경(1998). 장애인복지학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장애인 이동권 연대 - http://acces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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