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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기업법/경영] 회사법의 기초이론

등록일 2004.07.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회사의 특성
2.자본의 3원칙
3.주식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4.발기인의 책임
5.수종의 주식

본문내용

1. 회사의 특성

상법상 회사라 함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즉, 회사가 되려면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라는 3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영리활동으로 획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붐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원도 회사가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수단으로 자신이 이익분배에 참여할 목적으로 회사에 참가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영리법인이라 해서 영리와 무관한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비영리 사업을 겸할 수 있고, 자선행위나 기부행위와 같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2) 사단성
 사단과 재단의 구별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인적 결합체를 사단이라고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집한 재산의 집합체를 재단이라 한다. 재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재단의 운영은 그 설립자의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반면, 사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사단의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는 접에서 차이가 있다. 상법상의 회사는 인적 결합체이고 영리를 추구하며 사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활동하므로 재단은 회사가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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