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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

등록일 2004.07.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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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포르노그라피와 사이버 음란물
2.1.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2.1.1.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2.1.2. 법적 정의
2.2. 음란의 개념
2.3. 음란물의 정의
2.3.1. 학설 및 대법원의 판결
2.3.2. 헌법재판소의 견해
2.4.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3. 사이버 음란물의 법적 규제
3.1. 사이버 음란물의 구체적 해악
3.2. 관련 법률 개요
3.2.1. 형법 제243조
3.2.2.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3.3. 법적 규제의 한계

4.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5. 결론

본문내용

터넷 포르노그라피는 포르노그라피 제공자의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인터넷을 통해 시장 입출입이 자유롭고, 비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매체이기에 규제가 어렵고, 기존의 생산·유통방식보다 적은 비용으로 포르노그라피를 유통시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표현물 차원에서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해 다양한 방법(인터넷 방송, 채팅, 그림전송)으로 표현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마다 판단이 다른 포르노그라피가 전세계적으로 단일망을 통해 유통됨으로써 시장확대가 거의 무제한적이다. 즉, 음란물 중에서도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는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의 비배제성, 복제의 용이성' 등으로 말미암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파성을 가지고 있어 음란물을 차단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인터넷이 비영리적 목적만을 추구하던 시기에는 특별한 규제가 필요 없었지만, 오늘날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장된 상황에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여기에서는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이에 따른 법이 생성되게 된 까닭, 법 적용으로 인한 기능과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인터넷상의 포르노그라피를 규제하려면 우선 표현물의 '유해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유해성은 어떤 판단 기준이 필요한 것이며 과연, 법을 통해 그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는 예술작품까지 아우르는 포르노그라피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그 유해성을 인정하는 음란물로 판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학태(2002). 형법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6 : 495-518
박희영(2000).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
음란물죄의 해석을 중심으로. 『法學硏究』49 : 249-286.
성동규, 김왕석(1997).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그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한국언론학보』42 :
227-260
원혜욱(2000). 인터넷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형사정책연구』42 : 93-114
이경재(1997). 성과 법, 자유와 규제 : 성표현물을 둘러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소식』39 :
12-21.
정완(2000). 사이버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구』41 : 35-62.
최은순(1993). 여성과 형사법. 『법과사회』8 : 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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