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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에 관한 학설] 과실에 관한 학설의 정리

등록일 2004.07.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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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責任要素說
2. 위법성요소설(신과실이론)
3. 구성요건요소설
4. 과실의 이중기능설
5. 결어

Ⅲ. 과실범의 성립요건
1. 서
2. 객관적주의의무 위반
3.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4.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

Ⅳ. 과실범의 위법성
1. 서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3. 위법성 조각 사유

Ⅴ. 과실범의 책임

Ⅵ.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1. 허용된 위험이론
2. 신뢰의 원칙

Ⅶ. 타죄와의 관련문제
1. 미수와의 관계
2. 공범과의 관계
3. 부작위범과의 관계

Ⅷ.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에 의하여 증가된 생활속의 각종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그 향유자로서의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규범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청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危險社會라고 불리기도 하는 현대 도시문명사회에서 익명의 행위자들에 의한 행위의 유기적 연관성을 규율하여 긍정적인 사회기능을 창출하려면 위험관리의 사회규범적 역할배분은 필수적이다. 즉 이미 교통, 건설, 전기, 가스 등의 이용에서 보듯이 현대의 일상생활에는 전세기까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높은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원의 사용금지는 곧바로 문명사회기능의 포기와 그 결론을 같이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위의 결과야기에 대한 자연주의적·산술적 위험도를 허용된 위험의 간접척도로서가 아니라 본질적 핵심척도로 삼는 상당인과관계설은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관점은 필연적으로 조건설이 금세기 초반까지 받았던 결과 귀속의 무제한적 확대라는 자신들에 의한 비판을 오늘날 객관적 귀속론에 의하여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객관적 귀속론은 행위 수행 시의 위험창출에 대한 규범적 관리관할에 촛점을 맞춘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창출과 결과실현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그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설을 지지하면서도 이때의 상당성을 평가적 귀속을 포함하는 규범적 상당성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등장하기도 하나, 결과귀속이 다양한 형태의 결과야기 행태에 대한 사후적 법적 평가 및 그 평가의 해명을 그 주된 임무로 한다고 볼 때 추상적 개념인 상당성만으로는 미흡하고 또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위험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9.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서울대스터디, 형법, 정명사, 1999.
。신고시피아문제연구회, 고시피아 형법, 정명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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