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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일제강점기의 법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등록일 2004.06.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국회 도서관이랑 서적,논문을 뒤적거려 가면서 만든 레폿입니다. 참고하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Ⅱ. 일제 강점기의 법제의 구조
제1절 일제의 법령
1. 법률
(1) 칙령에 의해 특히 조선에서 시행할 것을 정한 법률
(2) 조선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
2. 칙령
(1) 칙령
(2) 긴급칙령
3. 각령 및 성령
제2절 조선총독부의 법령
1. 제령
2. 조선총독부령
3.지방관청의 명령
(1) 道令
(2) 島令
제3절 구법령

Ⅲ. 일제시대 법령의 전개과정
제1절 서설
제2절 민사법(의용 민사법)
제3절 형사법(의용 형사법)
제4절 국가총동원령
1.일제말기의 노동력이용에 관련된 법령의 전개과정
2. 일제시대 여성인력 동원에 관한 법령의 전개과정
3.일제의 군사상 목적의 인력동원 법령의 전개과정
4.물자동원에 관한 법령의 전개 과정

Ⅳ. 일제의 법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으로 인하여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조선'은 광복이후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현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많은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그러한 작업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 현대의 대한민국의 법체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가에 대하여 넌지시 물음표를 던질 때 그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라는 말이 어울릴 듯 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법체제에도 아직 많은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일제하의 법제는 동화와 차별이라는 두 개의 원리에 의하여 자리잡고 있었다. 일제는 식민지와 그 주민이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근접함을 근거로 동화의 원리를 강조하였으며 일본을 다스리기 위한 법제와 그들이 누리는 헌법상의 권리는 식민지에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동화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조선인은 보편적인 권리 주체로 인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의 규율과 법적 장치에 의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었다. 일제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합법적 통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수난의 역사가 청산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한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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