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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한국과 칠레간의 FTA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4.06.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칠레 FTA의 의의
2) 한-칠레 FTA의 배경
3) 한-칠레 FTA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경제통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로서 일부 특정 국가들만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보다 낮게 부과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특혜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각기 다른 개별경제들이 하나의 더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며 결합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회원국간 역내관세는 철폐되지만 각 회원국의 개별대외관세장벽은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대외무역정책 결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수입품이 가장 낮은 대외관세율을 갖고 있는 회원국을 통해 수입된 후 관세 없이 역내로 재수출되는 무역굴절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그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현지 부품조달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FTA추진을 결정하였고, 1999년 12월부터 6차례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 24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으며 2003.2.15 정식서명 절차를 마쳤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칠레간의 FTA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참고 자료

[1]‘국제경제학원론’, 강인수 외7명, 박영사, 2002년2월
[2]‘국제경제학’, Steven Husted, Michael Melvin(이병락 옮김), 시그마프레스, 1999년9월
[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 외교통상부, 2003년7월
[4]‘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3월
[5]‘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시사점’,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10월
[6]외교통상부(www.mofat.go.kr/ko/division/fta_new_10.mof)
[7]종합무역정보서비스(www.kotis.net)
[8]자유무역협정(FTA)연구모임(www.seri.org)
[9]한국 자유무역협정 정책 자료센터(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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