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C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

등록일 2004.06.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준비 했습니다 .받아 보시면 후회 안하실 거예요.

목차

1. 사이버 여론 매체 정의.
2. 인터넷 게시판 폐해 사례.
3.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관한 주요 논점 정리.
4. 찬성과 반대 입장.
5. 미국의 사례.
6.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실명제란?
7. 통신실명제 2가지 기능.

본문내용

1. 사이버 여론매체 정의.
- 사이버 여론매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언론매체 뿐 아니라 유행처럼 번지는 안티사이트, 주요 홈페이지의 게시판까지 포함한다. 즉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PC통신서비스 업체가 여론매체가 될 수 있다.

2. 인터넷 게시판의 폐해 사례.

-지자체 홈페이지에 욕설 = 지난 9월 울산시청 홈페이지(www.metro. ulsan.kr) <시민게시판>에 '개주인'이라고 등록한 네티즌의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ꡒ우리는 말한다. 공무원들은 시민의 개라고. 개들이 주인을 깔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한다. 주인들이여, 몽둥이를 들고 개 잡으러 가자.ꡓ 이러한 익명의 비방, 욕설, 무책임한 발언들은 울산시청뿐 아니라 전라북도(www.provin.chonbuk.kr), 서울시청(www.metro.seoul.kr) 등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한달에 수십건씩 올라온다고 한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지자체들은 <시민게시판> <민원 Q&A> <사이버 민원실> 코너를 실명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9. 24)

-중국정보 포털사이트 '중국마을' 피습 = 지난 7월 중국 북경에서 한,중 축구친선경기
가 열린 직후 경기에 진 중국인들이 화가 나자 인터넷에 "너희가 중국해커의 위력을 아느
냐"는 글을 올렸다. 이후 중국정보 포털사이트인 '중국마을'은 한국을 비판하는 200여건
의 중국 훌리건의 습격을 받았다. (중앙일보, 8. 10)

참고 자료

http://www.mic.go.kr/index.jsp (정보 통신부)
http://www.icec.or.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관훈저널 2000년 겨울호.
“사이버 공간과 법률에 관한 제문제”- 백원철.이기욱(2000) . 조세통람사.
“정보사회의 논리”- 권기현 (1997). 나남출판사.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과 ID 실명제” - 현사정책연구소식 제 63호. (2001)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