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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치행위

등록일 2004.06.28 | 최종수정일 2016.0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법 통치행위 정리본입니다.
그냥 프린트해서 열심히 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가. 통치행위의 개념
나. 통치행위의 제도적 전제

Ⅱ.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일본

Ⅲ.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1. 통치행위긍정설(統治行爲肯定說)
2. 통치행위부인설(統治行爲否認說)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1. 헌법의 규정
2. 학설
3. 판례

Ⅴ. 결
1. 통치행위의 기준과 범위

본문내용

1. 意義
가. 統治行爲의 槪念
통치행위라함은 정치적·국가지도적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곤란한 국가작용을 말한다.
나. 統治行爲의 制度的 前提
통치행위가 현실의 문제로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그 전제로서 요한다. 과거 列記主義를 채택했던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64조 4항 이외에는 개괄주의(槪括主義)를 택하고 있으며, 공권력발동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치행위를 논할 충분한 실익이 있다.

Ⅱ. 外國의 事例
1. 프랑스
일찍이 독립한 행정심판소(行政審判所)를 설치, 국가배상을 포함한 行政審判制度를 발전시킨 프랑스는 정부 및 의회의 일련의 政治的 行爲를 司法的 심사에서 제외시켰으며, 合目的性을 근거로 그 대상을 축소시켜가고 있다.
2. 영국
의회주권이 확립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법원은 의회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審査權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國王의 大權은 정치적 統治事項으로 보고 法院의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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