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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철도청 파업 사례 분석

등록일 2004.06.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가. 철도파업의 배경
나. 타결과정
다. 파업에서 드러난 쟁점
라. 결론

본문내용

라. 결론
1) 파업의 원인
4월 파업은 십 수년간 누적된 협상 쟁점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먼저 철도노조파업은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따른 고용불안, 장기 근무 형태의 불만, 경영진의 권위주의적 관리방식의 불만이 결합되어 발 생한 것이다. 정부정책관련 협상이슈와 기업별 협상제도의 비조응 문제 도 있지만 민영화와 그 대안모색이 노사간의 핵심적 갈등이라 말할 수 있겠다.

2) 해결방안
① 핵심주체문제- 대규모 사회 인프라 정책을 책임있게 완수할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철도청과 같은 공기업 체계임이 증명되었다. 현재의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공공적 소유와 관리방식을 취해야 한다.
② 철도조직구성원의 동의- 철도청의 역할과 처우를 명확히 해야하고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의구조를 만들어야한다.
③ 공공부문노조- 실질적 교섭 단위의 문제를 노동조합과 함께 해야한 다. 공공부문의 교섭을 모색하고 법률적 행정적 지원과 노조의 교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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