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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에 대하여..

등록일 2004.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정말 정리 잘해놓았습니다..^^
물론 A+맞은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총 설
제 1 절. 경매의 의의
제 2 절. 경매의 대상
제 3 절. 관할법원
제 4 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 2 장. 경매의 신청
제 1 절. 신청의 방식
제 2 절. 첨부서류
제 3 절. 경매신청비용
제 3 장. 경매개시결정
제 1 절. 경매신청서 조사
제 2 절. 경매기입등기 촉탁
제 3 절. 경매개시결정 송달
제 4 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 4 장. 경매준비절차
제 1 절. 각종의 최고 및 통지
제 2 절. 집행관의 현황조사
제 3 절.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제 5 장. 경매 및 경락기일의 공고 및 실시
제 1 절. 기일의 공고 및 통지
제 2 절. 경매(입찰)물건명세서
제 3 절. 매각조건
제 4 절. 경매(입찰)기일의 절차
제 5 절. 불능(유찰)시의 신경매
제 6 절. 경락(낙찰)기일의 절차
제 6 장. 경락(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
제 1 절. 항고기간
제 2 절. 항고인의 자격
제 3 절. 항고의 방법
제 4 절. 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제 5 절. 항고심의 재판
제 6 절 재항고
제 7 장. 경락(낙찰)대금의 납부
제 1 절. 대금지급기일
제 2 절. 대금지급절차
제 3 절. 대금미납시 법원의 조치
제 4 절. 하자있는 경매와 소유권취득 여부
제 8 장. 소유권 이전등기
제 1 절.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제 2 절. 촉탁할 등기
제 9 장. 부동산 인도명령
제 1 절. 총설
제 2 절. 인도명령의 당사자
제 3 절. 인도명령의 신청
제 4 절. 인도명령의 재판
제 5 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제 6 절. 인도명령의 집행
제 10 장. 배당절차
제 1 절. 배당요구
제 2 절. 채권계산서의 제출
제 3 절. 변제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 4 절. 배당기일의 지정 및 소환
제 5 절. 배당순위
제 6 절. 배당에 대한 이의
제 11 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 1 절. 경매신청의 취하
제 2 절.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제 3 절. 경매절차의 정지
※ 부동산 경매
※ 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1. 경매의 의의 및 종류
강제경매라 함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의 한 방법이고, 임의경매라 함은 부동산상의 저당권등의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하여지는 강제집행절차의 한 방법으로서, 이들 모두 채권자의 채권변제를 위하여 국가가 채무자(또는 담보제공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형식적 경매라고 하여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보관 또는 정리∙가격보존 등의 목적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로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269조 2항), 상사계약에 있어서 자조매각에 기한 경매(상법 67조,70조,109조 등)등이 있다.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가. 채무명의의 요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판결과 동일시되는 조정조서∙화해조서∙지급명령 등 포함) 또는 집행문이 부가된 공정증서가 반드시 존재함을 요하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만을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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