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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론

등록일 2004.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Ⅱ. 간통죄
Ⅲ. 간통죄의 존폐론
1. 간통죄의 존치론의 주장과 반박
2. 간통죄의 폐지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간통죄는 해방 이후 일본 형법을 의용한 구형법에 의해 규율했었는데 구형법은 유부의 처와 그 상간자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이 제정되어 평등조항을 둔 이후에 구형법상의 불평등주의가 위헌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에서 "혈통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된 간통죄 처벌법조인 구형법 제183조 제1항은 헌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1955. 4. 15. 4287刑非1)"라 하였다. 이후 부부쌍벌의 남녀평등주의를 취하는 현행 형법이 시행된 이래 평등권 위반보다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1989. 3. 14, 88도1463)"라고 하였고 1990년 9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1989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존중, 형법의 사적윤리 불간섭의 원칙,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원용가능성을 들어 간통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다수의견을 모은바 있었다.
어째든 현행법은 간통으로부터 가족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다(헌법 제36조 제1항). 누구든지 동시에 두명이상의 배우자와 같이 살 수 없다(민법 제810조). 가족생활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중혼의 모습을 갖추지 아니하는 간통이라 할지라도 이혼의 원인(민법제840조)이 되며 손해배상의 원인(민법제750조)이 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형법 제241조).

참고 자료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 심헌섭 저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철학=Rechtsphilosophie Legal Philosophy: 법, 이성, 사회 - 이상돈 저
(역사적 관점에서 본)법철학 - 칼 후리드리히 저; 이병훈 역
형법총론강의 - 차용석 저
형법적 도덕성의 한계에 관하여 - 이수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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