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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등록일 2004.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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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정의
2.국제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4.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5.대체복무제
6.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의견
7.현재의 상황

Ⅲ.결론

본문내용

얼마전. 현역 입영 대상자면서도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첫 무죄 선고가 있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선고를 내린것이고, 적지않은 파장이 불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존재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의 분쟁국가 들중에서도 대다수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려 1만여명에 달하고, 현재 1,700여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600여명 정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찬반양론이 진행되고있고, 종교적으로도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양론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에 그 발전방안과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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