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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등록일 2004.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무료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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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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