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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사례] 제3자의 소송참가

등록일 2004.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소재
- 소송계속 중인 소에 대한 제3자 丙의 참가방법
- 제3자의 소송참가시 종전의 피고 乙의 소송탈퇴 인정 여부
- 상소제기하지 않은 乙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Ⅱ. 갑의 을에 대한 명도소송에 관한 제3자 병의 참가방법
1. 병의 참가의 형태
2. 독립당사자참가의 인정 여부(요건 충족 여부)
3. 小結

Ⅲ. 을의 소송탈퇴 인정 여부
1. 요건 충족 여부
2. 효과

Ⅳ. 상소제기하지 않은 을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1. 병의 상소와 이심의 범위
2. 乙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3. 상소심의 심판 범위
4.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사안의 경우, 우선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A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 丙이 A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각각 甲과 乙을 상대로 하면서 계속 중인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위와 같은 참가소송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소송에서 종전의 피고 乙의 소송탈퇴가 인정되는지, 만일 인정된다면 乙의 소송탈퇴로 인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끝으로 위 소송에서 乙, 丙이 패소하고 甲이 승소하였는데 丙만이 불복상소하여 심리결과 丙의 주장이 이유 있다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乙은 상소심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가 이심의 범위, 상소심 심판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Ⅱ. 甲의 乙에 대한 明渡訴訟에 관한 제3자 丙의 참가방법
1. 丙의 참가의 형태
민사소송법 제79조에서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여,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에 원·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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