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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무원단체

등록일 2004.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Ⅱ.한국의 공무원 단체활동의 역사적 배경
Ⅲ. 공무원단체활동의 제한론에 대한 심사
Ⅳ.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나는 공무원노조란 무엇이며, 그것의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나라와 외국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나의 견해를 논하려 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단계적 허용방침에 합의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돼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조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노조 설립도 인정되고 있지 않다.

1. 공무원단체의 개념 및 의미
공무원 단체란 공무원의 권리와 근무조건을 유지.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집단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비공식집단 자생집단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집단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공무원의 단체활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 단체활동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단체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가입대상이 극도로 제한된 "공무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장협의회만 구성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되어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1. 박홍윤, 주관식 행정학, 걸암사, 1998.
2.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6.
3. 현대사회연구소. "한국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인식분석" 지방자치11월호, 1990.
4. 세계일보
5. 경향신문
6. 김영식, 논점행정학, 대명출판사, 1999
7. 이동규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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