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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사례] 소의 주관적 병합

등록일 2004.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소재
- 복수의 가등기채권자 중 1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가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에 乙을 공동원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Ⅱ. 갑 단독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제기 가부
1. 공동소송의 종류
2. 판례의 태도
3. 사안의 경우

Ⅲ. 위의 소송계속 중 을을 공동원고로서 추가가능한지 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사안의 경우 채무자 乙에 대한 복수의 가등기채권자 甲, 乙 중의 1인인 甲이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소송의 계속 중에 乙이 공동원고로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복수의 가등기채권자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소송형태가 어떠한지, 즉 이것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내지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의 소송형태의 규명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甲 단독의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請求의 訴提起 가부
1. 共同訴訟의 종류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간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구분되며,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뉜다.
먼저 통상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간의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승패가 일률적으로 될 필요가 없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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