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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여성주의 법철학의 현주소(형법상의 성불평등주의)

등록일 2004.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여성주의 법철학의 현주소
1. 여성주의 법철학의 의의․본질
2. ‘성폭력범죄’에 관한 여성주의 법철학의 잘못된 접근 방식

Ⅲ. 현행형법 및 판례상의 성불평등주의의 실상
1. 강간죄의 보호객체 - ‘부녀’(刑法 제297조)
2. 비판적 검토

Ⅳ. 성차별적 형법정책
1. ‘성폭력범죄’에 관한 여성주의적 형법정책
2. 비판적 검토

Ⅴ. ‘성폭력 관련범죄’의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1. 친고죄 전면폐지론
2.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론

Ⅵ. 결론 - ‘중립적 시각’의 확보 요구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도 십여년전부터 페미니즘(Feminism), 즉 여성주의라 불리우는 사상과 행동의 흐름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의 여성주의는 주로 법영역을 그 실천의 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왜 강간에서 동의 여부는 여성이 남성에게 합리적으로 전달했다고 생각되는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성 피고인이 여성이 원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느냐의 여부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등에 이르기까지 주로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지양하고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런데 반면 이러한 문화적 변혁을 특히 ‘형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혹은 그러한 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의 여성주의적 법개혁운동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성찰의 자세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은정, ”양성평등의 법철학적 접근”,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이상돈, 법철학, 2003
심영희, “권력․성: 몸의 권리와 성 관련법의 개선안”,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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