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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잔부청구의 가부)

등록일 2004.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甲의 請求趣旨의 擴張이 訴의 變更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1. 문제점
2. 學說 및 判例 - (1) 一部請求否定說 (2) 明示說(判例) (3) 檢討
3. 소의 변경의 요건
4. 소의 변경의 효과

Ⅲ. 甲의 敗訴判決 확정 후, 殘部請求의 後訴의 허용 여부
1. 문제점
2. 學說 및 判例
3. 사안의 적용

Ⅳ. 結論
1. 설문(1)에 관하여
2. 설문(2)에 관하여

본문내용

설문(1)에서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2000만원 가운데 800만원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머지 금 1200만원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다시 ‘800만원의 변제를 받았다고 한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만원 전부에 대한 대여금청구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인바, 甲이 1200만원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0만원 전부에 대한 청구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려는 것이 소의 변경으로 인정되어 그러한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설문(2)에서 甲은 乙에 대한 2000만원의 대여금채권 중 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변제를 받았으므로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을 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800만원의 변제를 이미 받았다고 한 것은 착각’이라는 이유로, 즉 1200만원에 대한 대여금청구는 일부청구였다고 하여 금 800만원에 대한 잔부청구의 후소를 제기하려는 것인바, 이것은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의 후소에 대하여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그 허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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