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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NEIS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등록일 2004.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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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NEIS를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혹은 집단적 갈등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정리를 중심으로)
1. 교육계내의 정치적․경제적 혹은 집단적 갈등
2. NEIS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시작과 확대배경

Ⅲ. NEIS의 시행에 관한 양측의 입장
1. 찬성하는 측의 주장(한국교총의 의견을 중심으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
(2)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
2. 반대하는 측의 주장(전교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1) NEIS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입장
3.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Ⅳ. 헌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NEIS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지위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본 NEIS에 대한 평가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약칭 “NEIS”로한다)은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 ,16개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약칭 “교육부”로한다.)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단위의 시스템을 말하는데 WWW.NEIS.GO.KR에서 인용
이용 대상별로 세분해 살펴보면, 먼저 학부모·민원인은 각종 민원신청, 교육통계 현황, 교육정책, 학생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둘째 교육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교육정책을 수립·시달하고, 교육정책 시행 결과 및 교육통계를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은 인터넷으로 교육정책을 시행·관리·분석하고, 예산·회계·인사 및 물품,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넷째 각급 학교는 인터넷을 통해 교무·학사, 학교 회계 및 물품, 보건과 급식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WWW.NAVER.COM에서 인용
.
최근 이러한 NEIS의 장점과 특색을 부각시키며 즉각 시행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약칭 “한국교총”이라한다)등과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기록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또 이 시스템이 교사를 통제 또는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 WWW.NAVER.COM에서 인용
등을 내세워 시행을 거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약칭 “전교조”라 한다)등 여러 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약칭 “민변”이라 한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운동연대회의, 노동자의 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과의 갈등과 반목이 위험한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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