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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계약자 보상

등록일 2004.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서론
1.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의 현황
(1) 주식회사
(2) 상호회사
가. 상호회사의 동일성
나. 배당의 불충분성

본론
1. 외국의 현황 및 사례
(1) 각국의 사례
(2) 선진국의 계약자 보상 개요
2.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변모
3. 주식회사로의 상장

결론.
1.생명보험회사의 상장과 계약자 보상의 길

본문내용

1. 우리 나라 생명보험회사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주식회사형태이면서도 상장된 생명보험회사가 단 한곳도 없다. 상호회사형태의 보험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주식회사형태로 조직변경을 해서 상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는 1989년과 1990년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재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거론되었고, 1999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주식 400만주를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거론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상장이익 배분문제를 놓고 삼성생명과 계약자(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었다.』

→ 여기서 상장이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나, 주식공모가격의 총액에서 생명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와 주주가 배분해야 하는 이유 또는 주주가 독점해야 되는 이유와, 배분할 경우의 그 배분기준은 무엇인가가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논쟁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이해가 진척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생명보험회사는 상장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주식회사조직이면서도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높여야 하는 현 상황에서 생명보험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금융시장을 통한 생명보험회사의 거버넌스(통치)도 불가능하게 되어 보험계약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참고 자료

1. 한국 사이버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2. 한국 경제 신문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한국일보
3. FORBES KOREA 9월호]
4. WWW. WW . OR . KR(함께 하는 시민행동)
5. WWW.KNIA.OR.KR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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