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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주5일 근무제실시의 현황과 쟁점들

등록일 2004.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2.1 현황 및 문제점
2.2 외국의 사례비교
2.3 해결책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5일 근무제의 의미
주5일 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말하는 것임.
1) 근로기준법 제 49조 개정.
․현행: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 초과할 수 없음.
․개정안: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초과노동시간 규제 강화
․현재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 허용, 이를 하루 2시간, 1주일에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 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됨.
3) 휴일휴가 증가
․유급휴일휴가 일수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

2.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의 배경
1)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노동시간 세계 7위
-국제노동기구(ILO)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은 주 50시간 근무로 요르단, 이집트 등에 이어 세계 7위.
․중대 산업재해율 세계 1위
-우리나라 중대 산업재해율은 세계 1위, 사망률은 영국의 30배.
2) 생산성 향상과 실업감소 효과기대
․노동시간 감소의 가장 큰 효과는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과 출근일수 1%감소는 생산성 3.7%향상효과를 가져옴.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옴.

참고 자료

․민승규(2001), “「주 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CEO information 30호, 삼성경제연구소, p.22~28
․이승철(2003), “주5일제, 쟁점과 논점은”, 노동정보화사업단, 웹진 제252호
(http://news.nodong.org/headline)
․노동부,
․주5일근무!주5일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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