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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의 관계

등록일 2004.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간 관계의 본질
1. 개념
2. 지방정부간 관계의 존재형식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배분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Ⅳ. 일본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일본에서의 정부간 관계론의 의미
2. 일본지방자치단체의 구성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4. 시사점

Ⅴ. 독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2.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3. 시사점

Ⅵ. 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2. 각 정부간의 관계
3. 시사점

Ⅶ. 영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Ⅷ. 프랑스의 지방정부간의 관계
1.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
2. 같은 수준의 자치단체의 관계
3.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중앙 통제를 벗어나 지방의 자치권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중앙의 권력이 매우 컸다. 그러던 중 1995년에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 의해 선택되어지면서, 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권한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또다른 이유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중앙정부의 관계와 같이 협력보다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간 관계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실시한 외국의 사례에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방정부간 관계,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같은 수준의 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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