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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행정)] 지방의회역할-청원과 진정중심

등록일 2004.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리포트지만 논문과 다를바없음
각종표는 빼긴것이 안니라 직접다 조사한것
행정 특히 지방행정이나 지방의희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외국사례와 비교..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레포트.. 논문이라면 다운받아도 아주 좋을것임..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청원과 진정의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우리과에서 가장 잘된.. 교수님이 전혀 고칠점이 없다고 하신 리포트임^^

목차

Ⅰ. 서 론
Ⅱ. 청원과 진정
Ⅲ. 청원·진정의 민원처리 기능
Ⅳ. 우리나라 광역의회의 청원·진정처리 실태
Ⅴ. 우리나라 광역의회의 청원·진정의 문제점
Ⅵ. 일본 광역의회의 청원·진정 처리실태를 통한 개선방향
Ⅶ. 결 론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가장 가까이 밀착된 자치제의 의결기구로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발전하려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자치환경이 열악한 제약조건 속에서도 진정한 민의 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져온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이제 출범 기를 지나 성숙기의 지평을 바라보게 되었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역정책을 결정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았다. 이는 초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선례와 관행이 중요시되는 우리의 짧은 의정 사에 미루어 보면 장래의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그간 도출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의회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법도 무수히 많다고 하겠다. 이 중에서 이 report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광역의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 광역의회는 존재하므로 무시할 수 없으며 기초의회 못지 않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논하도록 한다.
②지방의회기능에는 의결기능, 정책기능, 입법기능, 행정통제 및 감시기능, 대의기능, 청원·진정의 처리 기능이 있다. 여기서는 청원·진정의 처리 기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김동훈(1995). 「지방의회론」. 박영사.
- 김영기(1997).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 裵哲孝. 「地方議會 機能의 活性化 方案」. 연구논문.
- 金泳宗. 「地方議會 議政活動 評價와 發展方案」. 연구논문.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인구)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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