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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법] 품질불량으로 인한 무역클레임 사례연구

등록일 2004.06.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실제적으로 무역거래상에서 무역분쟁은 흔히 일어난다.
그러나 무역을 배우는 학생들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때문에 이해가 쉽게 되질 않을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해를 돕기위하여 작성된 리포터이다.

목차

Ⅰ. 서론
1. 무역 클레임의 정의
2. 무역 클레임의 원인
1) 간접적 원인
2) 직접적 원인
3. 무역 클레임의 내용
4. 무역 클레임의 제기
5. 무역 클레임의 해결방법

Ⅱ. 본론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사례
1. 사례내용
2. 사례분석
1) 하자의 입증
2) 하자의 통지시기
3) 물품대금의 청구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만일 한국의 B사가 선 수출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수입자인 일본의 A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매매계약인 차기 거래 건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상계처리 하겠다는 수입업자 A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만약 이러한 손해배상을 한국의 B사가 인정하고 일본의 A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차기 거래의 물품대금을 먼저 이루어진 거래를 통하여 수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한국의 B사가 물품의 품질을 이유로 내세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일본의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A사는 차기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을 계약서의 물품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정당히 지불하여야 하며, 먼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클레임의 제기는 차기 거래의 물품대금 지급과는 별도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실무 상으로는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차기 거래의 물품대금을 담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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