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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록일 2004.06.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인사관리 기말 대체 레포트입니다..
A+받은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평가글에 성의없다고 하셨는데..왜 그런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인사분야 전공인 경영학부 4학년이 기말
레폿으로 성의를 다해 쓴것입니다..
참고 자료도 많고 꽤나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란?
(1) 비정규직 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 현황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1) 불평등한 근로조건
(2)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3) 비자발적인 실행
(5) 명목상의 비정규근로
4. 비정규직근로의 개선방안
(1) 정부의 노력
(2) 사용자의 노력
(3) 노동자의 노력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은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풀타임(Fulltime)으로 일하면서 고용계약만 비정규 형태인 경우가 많다. 정규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고용보호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 업무를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결과인 것이다.
사용자들은 비정규 근로자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비정규 근로자 고용은 사용자의 재량이며, 이것이 시장원리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 즉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 근로자화 내지는 정규직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한다.
사용자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별기업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애사심의 약화와 기업 내 기술축적 저하 때문에 경쟁력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적으로는 교육, 훈련 투자 부족 때문에 노동의 질 저하가 일어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끊임없는 노사갈등, 노노갈등, 노정갈등으로 사회혼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의 대응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용규모를 감축하거나(이 경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노동자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공장을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주, 하도급 등 아웃 소싱을 늘릴 것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은 더욱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
결국 비정규 근로자 문제의 해결방향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은 정규직 직무에 비정규 고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임금과 기업 복지면에서 차별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직장이동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취업 알선, 사회안전망 확충,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평생직장사회는 무너져가지만, 선진사회와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job security)이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안정성(flexicurity), 즉 평생직업 사회를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서적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지위, 조직화 방안" -경문사

참고사이트
통계청 http://www.nso.go.kr/
민주노동자총연합회 http://www.nodong.org/
워킹보이스(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http://www.workingvoice.net/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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